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출산시200만원·육아휴직확대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출산시200만원·육아휴직확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부터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영아수당 정책 함께 알아볼까요? 

 

제 4차 저출산과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 포인트 4가지 짚어볼게요. 

저출산 고령사회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정책1. 영아수당 30만원

출산하는 순간부터 아동까지 성장하는 기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매달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만0~1세(0~12개월) 영아 대상이며, 지원금액을 확대해서 2025년에는 1명당 월 50만원 지급예정입니다. 

정책2. 출산 일시금 200만원

2022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으로 출산을 하면 '첫만남 꾸러미' 라고 해서 아이 1명 출산시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3.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지원비 100만원 

임신출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고운맘카드나 국민행복카드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임신부에게는 임신출산지원비라는 이름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2022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산부인과 진료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확대

정책4. 3+3육아휴직제

이번 육아휴직제도의 눈에 띄는 특징은 '아빠의 육아참여 독려'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 지원 받지만,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공동육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영아지원제도 개편내용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를 보면 1~3개월까지 첫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 통상임금의 80%, 두번째 부모가 사용했을 시 100%였습니다. 

 

개편된 육아휴직급여에서는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이고, 부모 모두가 함께 사용했을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12개월까지는 현행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했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달 - 각 200만원(부부 합산 400만원)

둘째달 - 각 250만원(부부 합산 500만원)

셋째달 - 각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

육아휴직 급여기준

통상임금이 위 한도보다 적은 분은 통상임금100%를 다 받을 수 있고, 만약 한도보다 높다면 정해진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통상임금이 각 400만원이라면 최대한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궁금증

1.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영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혹은 어립이집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영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영아가 어립이집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거나, 가정에서 있을 때는 양육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이번에 새롭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0~12개월까지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직접육아 등 필요한 곳에 비용을 지불하면 되며, 영아수당 지급기간이 끝나는 13개월 시점부터 다시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2022년 이전 출생한 영아도 영아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영아수당 혜택은 없으며, 기존 제도인 양육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은 대학등록금 전액지원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 또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푸는 걸 보면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2021년부터 지원이 아니라서 2021년에 출산하시는 분들을 꽤 아쉬울 것 같습니다ㅠ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다 좋은데 어린이집 학대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학대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돈도 돈이지만, 이거 뭐 무서워서 아이 낳고서 어디 맡길 수나 있겠습니까ㅠㅠ

 

아무튼 엄마 아빠들의 경제적 양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마음에 듭니다. 아이낳기 전에 돈걱정부터 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저도 임신 계획을 한 번 세워볼까하는 생각도 들고, 2025년까지 더 높아진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렸다가 나을까ㅋㅋ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