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쉽게 정리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쉽게 정리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9조 5천억원의 규모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3조, 2차는 7.8조, 3차는 9.3조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도 2배이상 큰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야 정확하게 확정 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 소상공인 부터 노점상, 대학생, 신규 창업자까지 폭넓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약 200만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또한 3차에 비해 더 인상되어 업종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면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쉽게 얘기하자면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 주목할 점은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받을 수 없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여러 분야의 대상자가 포함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범위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어졌으며, 매출기준도 3차 재난지원금 연 매출 4억원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조정이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날짜 및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3월 4일 국회 추경 통과 이후에 확실하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기준이 발표되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3월말부터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의 지원유형은 총 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1. 영업금지 업종 : 총 500만원

2. 영업금지 → 영업제한 전환업종 : 총 400만원

3. 영업제한업종 : 총 300만원

4. 일반업종 중 매출 20%이상 감소 : 총 200만원

5. 그 외 일반업종 : 총 100만원

 

또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감면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기존에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임시시일용직과 노점상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시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노동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됩니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계획에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제도가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청년 및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방역 안전, 디지털, 그린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IT, 디지털 등 미래 신기술 분야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법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몇 개월간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집계하여 7월 쯤부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재난지원금)의 핵심은 3차에 비해 지원대상이 훨씬 확대 및 세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증가된 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꼭 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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