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4가지 방법 + 토지 구매시 필수확인사항
부동산이나 토지투자를 할 때, 토지소재와 지목, 경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방법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적도란?
지적도를 설명하기 전, 필지에 대해 설명이 먼저 필요한데요.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우리가 흔히 쓰는 지번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는 이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필지는 용도에 따라 총 28개 지목(아래표 참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8개 지목 중 임야만 임야도로 나타내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도면에서는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토지간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지적도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과 함께 해당토지(필지)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구분하는 이유의 축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적도 - 1/500, 1/600, 1/1200축척, 임야도 - 1/3000, 1/6000축척)
토지 지목 종류 28가지
2) 지적도 열람이 필요한 이유
토지 구매 전, 지적도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적도에는 해당토지의 도면과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내가 원하는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고 싶을 때, 땅 위치가 어디인지, 지목은 무엇인지, 도로가 있는지, 토지개발계획 등을 알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토지 모양과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다르거나, 토지 면적이 등기부등본 면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라는 게 반듯하게 잘려있는 게 아니다보니,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땅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려는 토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도를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적도와 임야도 구분방법
검색하려는 토지 지번에 따라 지적도로 검색해야 할지, 임야도로 검색해야 할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산123-1 : 앞에 '산'이 붙어있는 경우, 임야도로 열람해야 합니다.
123-1 : 앞에 '산' 없는 경우, 지적도로 열람해야 합니다.
※ 간혹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야도를 열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없는 주소로 나옵니다. 이 경우 지적도로 열람하셔야 하며, 지번 앞에 '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적도와 임야도가 구분됩니다.
4)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국토부 지적도 열람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지적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편한 곳에서 열람하면 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4가지 방법 중 가장 정통(?) 지적도 등본 열람방법입니다. 별도의 수수료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약 인터넷 발급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관공서에 방문해서 지적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할 경우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임야도)]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부24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개인정보동의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직접 입력하는 경우, 띄어쓰기 혹은 오타로 인해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주소를 찾아서 입력해도 좋습니다.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왼쪽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통 오른쪽에 '다음단계'나 '확인'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취소'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도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도면의 축척을 특정값으로 보기를 원하는 경우,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인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2.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 비해 간소하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본 제출용보다는 단순 확인용으로 적합합니다. 지적도를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문서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를 이용하세요.
해당토지의 지역지구 지정(근린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축척은 기본 1/12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1cm라면, 실제 토지는 12m가 됩니다.
3.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네이버 지도에서 지번 주소를 검색한 뒤, 오른쪽 메뉴 중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비해 더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상세정보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토지를 검색하거나 대략적인 위치만 검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지도(카카오맵) 지적편집도
네이버지도와 비슷하게 다음지도(현,카카오맵)에서도 간단한 지적편집도를 제공합니다. 지번 주소를 입력한 뒤, 오른쪽 산단 네모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지적편집도]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주소가 한 눈에 보이고, 다음에서는 용도지역이 한 눈에 들어오네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지적도열람&토지구매시 필수사항
지적도열람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경매나 투자목적의 토지구매 혹은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위한 용도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토지 모양 확인
토지는 네모 반듯한 모양일수록 가치가 더 높습니다. 왜냐면 활용가치도 크고, 경계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한쪽으로 길게 빠졌다던가 좁은 구역이 있다면, 실제 토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부동산투자와 활용가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2. 진입도로 확인
대상 토지가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 상에 도로가 없다면 맹지라서 활용도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 맹지 :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땅으로 둘러 쌓여있는 토지) 집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용도지역 확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로 묶여 있다면, 개발, 건축이 제한되므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집을 짓고 싶다면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의 토지를 구매해야 하며,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지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4. 현장답사
땅은 지적도나 토지대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모양의 일치여부와 경사도, 땅높이, 주변시설이나 환경도 토지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방법과 토지구매시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토지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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