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일정

2021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부정책이 시행되거나 바뀌게 되죠. 특히,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혼란도 많이 생기는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뭐죠?

개별공시지가 뜻을 이해하기 전에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국토 중 주변환경이나 자연,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약 50만 필지를 대표로 선정합니다.

그러한 토지들을 표준지라고 부르며, 이 표준지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해서 매년 1월 1일 적정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감정을 받아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매년 정부에서 토지의 주변환경, 형평성,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참고해 새롭게 조정한 해당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나요?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 혹은 지방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안 토지 감정, 아파트 분양가 등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은 대략 시세의 약 60~70%선으로 산출되며, 토지 실거래가가 아닌 세금부과의 의미가 크므로, 실제 토지가격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현재 2021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일간 조회가 가능하고, 5월 31일이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지가를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30일에 개별공시가가 발표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제기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안에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 시청 및 군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요즘은 정보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정보와 토지정보를 입력하면 심의 후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